음주 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 기준


음주 적발 횟수

 보험료 할증

 기간

 1

 10%

 2

 2회 이상

 20%

 2




음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준


 혈중 알콜 농도

 처벌 내용

 0.05% ~ 0.1%

 면허정지 벌점 100

* 현재 0.05%가 0.03%로 강화될 예정


음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


* 현재 0.05%가 0.03%로 강화될 예정


음주 운전으로 인한 

운전자 구속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증상


혈중 

알콜농도

증상

0.05

사고, 판단 및 자제력이 약화되고 색채 

식별력이 약해진다.

보통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정도 

마셨을때 수준이다


0.1

수의 운동과 언어활동에 

어느 정도 장애를 받음

0.2

전 운동영역의 기능이 

현저히 억제된다.  

0.3

감각기능이 심하게 

장애를 받음으로써 

혼수상태가 된다.

0.4~0.5

감각기능이 완전 차단되고 

혼수상태가 되어 

완전마취상태가 된다.

0.6

뇌의 원시중추인 호흡 및 

심박동의 장애로 사망 


음주로 인한 신체적 영향


음주로 인한 폐해중 신체적 영향으로는 간질환, 위장 장애, 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병할 수 있으며,  또 정신적인 영향으로는 

뇌세포 파괴, 기억력 감퇴, 인지 기능 저하, 치매, 우울증 등에 위험할 수 있다.





 님비현상(NIMBY)이란,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자신이 사는 곳에 설치하는 것만은 기피하는 현상으로 '내 집 뜰에는 안 된다.'는 뜻으로 'Not In My Backyard'에서 나온 말이다. 핵페기물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장례식장등 일반적으로 혐오 시설로 여기는 시설들 뿐 아니라, 심지어는 소음이 에상되는 공항 건설등도 자기지역이나 자기 동네에 세워지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인데, 지역이기주의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신조어이다.

 



 님비라는 말이 처음 생기게 된 어원은 19873월 미국 뉴욕 근교 아이슬립이라는 곳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지역적 갈등을 겪으면서 시작되었다아이슬립에서 배출된 쓰레기의 처리를 위해 정부는 쓰레기 3,000여톤을 바지선에 싣고 미국 남부 6개주 연안을 6개월 동안 6,000마일이나 돌면서 쓰레기를 처리할 지역을 모색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돌아온 사건이었다.

 


 


 반대로 님비현상과 대조를 이루는 용어로 핌비현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핌비현상이란 , 'Please In My Backyark'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이다. 님비현상이 자신의 거주 지역에 혐오시설의 건립을 반대하는 것인데 반해, 핌비현상은 오히려,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자기지역에 유치하려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놓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립한 것이나 대구와 부산이 신공항 유치를 놓고 대립한 것들이 대표적인 핌피현상으로 볼 수 있다.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료가 5월 18일부터 대폭적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차량 종류와는 관계없이 2.5톤 미만 차량에는 견인료를 일괄적으로 4만 원을 물렸었으나, 앞으로는 견인료를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견인료가 중형차는 5만 원, 대형차는 6만 원으로 오르고, 승합차는 중형 8만 원, 대형 14만 원으로 인상되게 된다.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는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약어로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1961년 9월 30일 설립된 정부간 기구이다.




회원국은 총 35개국으로, 우리나라는 1996년12월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되었는데, 35개국가명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크, 헝가리, 폴란드(1996),

한국(1996), 슬로바키아(2000), 칠레(2010), 슬로베니아(2010), 에스토니아(2010), 이스라엘(2010), 라트비아(2016)이다.

현재 사무총장은 멕시코 국적의 Angel Gurría이다

.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는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약자로 현재 19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차대전후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위협에 대비해서 만들어졌으나 소련의 붕괴 후 체크·폴란드·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까지 가입하였다.




19개 회원국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벨기에,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이탈리아, 체크,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등이다.




31일 코레일에 따르면 2004년 평균 7만명에 불과했던 1일 이용객은 올해 1월 1일 기준 18만명으로 2.5배 증가했으며, 

년간 운행횟수는 2016년 264회고, 연간 이용객수도 5억 8천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 2004년 4월 1일 처음 개통한 KTX가 13년만에 지구 8,325바퀴를 돌며 5억8000만명을 태웠는데 이는 국민 1인당 11번씩 이용한 수치다.

운행한 총 거리는 3억3000만㎞에 달하는데, 이 거리는 지구와 달을 434회 동안 왕복한 것과 같은 거리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3만 명 사망?..알고 보니 중국 '면피용' 논문이었다고 한다.




정관용 앵커의 진행으로 cbs 라디오 시사자키에서 30일자 방송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는 살인먼지다.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한 해에만 3만 명이 조기사망한다, 오늘 이런 내용의 논문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잡지 네이처지에 실렸다고 해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됐죠."


그 논문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중국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3만 명이 일찍 죽는다는 거고 여태까지 중국이 책임을 인정을 안 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책임을 인정한 거 아닌가.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화제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논문의 실제 내용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전문가인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장재연 교수가 출연하여 그 잡지는 사실 중국을 옹호하려는 정치적인 내용이었다고 그 잡지에 실린 정확한 사실을 전해 주어 우리에게 더 충격을 주었다.



 



언론에 알려진 보도내용과 실제 논문 내용은 전혀 다르다.


네이처지에 실렸다는 중국 미세먼지 논문의 저자 22명중 18명이 중국인이었으며, 논문의 핵심 내용은 중국 보다도 오히려 서유럽·미국, 일본, 한국도 미세먼지 책임이 크다는 내용이다.


즉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느라 어쩔수 없이 발생시켰으며, 그래서 오히려 자국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EU·美·韓·日은 오염 염려가 있는 제품들을 중국에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나라들이 오염의 수출국이라는 말이었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주장은 중국이 책임을 피해보려는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경기꿈의대학 4월 10일 개강…도의회 조례 의결


경기도교육청의 '경기 꿈의대학'이 다음달 4월 10일 예정대로 개강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1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경기 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 의원 72명 가운데 67명이 찬성하여 최종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꿈의대학 수강신청을 받아 다음달 10일 개강한다. 꿈의대학은 야간자율학습(야자) 대신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게 수도권 대학 86곳에서 강좌를 듣는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이 이를 추진하면서 '야자 폐지', '고교 석식 중단' 등도 함께 진행해 일부 도의원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산바 있다. 



2017년 1학기 경기꿈의대학 수강신청 안내



수강신청 기간

           수강신청 확정기간      선정학생공지(SMS)

1차 2017.03.23.(목)~04.01(토) 2017.04.02.(일)

2차 2017.04.03.(월)~04.06(목) 2017.04.07.(금)


등록강좌수 1 , 1 4 4

 


수강신청 방법

경기꿈의대학 수강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므로 강좌를 충분히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1인당 최대 3개 강좌까지 신청가능하나 수강취소는 안됩니다.


수강신청은 반드시 지역, 유형, 강좌명 및 강의 장소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신청이 된 경우 취소는 불가합니다.

강좌별 정원 초과 시 자동추첨으로 수강학생을 선정함.(선착순이 아님)

동일한 요일의 강좌는 수강 신청할 수 없음.

지역제한은 없으나 교통편이나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수강 신청해야 함

수강신청이 마지막날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강신청 기간 내에 학생이 소신있게 수강 신청해야 함.

수강신청을 위해 강좌 검색하고자 할 때, 먼저 지역으로 검색하여 지역 내의 강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좌명이나 대학명만으로 검색하시면 경기도 전역의 강좌가 검색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항상 지역을 기본으로 강좌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집계로는 2016년 1.17명

미국 CIA 추정 한국 합계출산율 1.25명

세계 224개국 중 220위

북한은 1.96명으로 125위

세계 1위 국가는 아프리카의 니제르 6.62명



한국의 출산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중 꼴찌 수준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발간한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뒤에서 4번째인 220위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인 가임기 여성 1명이 일생 동안 낳을 가능성이 있는 평균 자녀수를 뜻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나라는 홍콩이 221위 (1.19명), 대만이 222위(1.12명), 마카오 223위(0.94명), 싱가포르가 최하위인 224위(0.82명)를 기록하여

대체로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그외 아시아 국가들에도 일본이 1.41명으로 210위였고, 북한은 1.96명으로 125위, 중국은 1.60명으로 182위였다. 


한편 합계출산율이 세계 1위는 아프리카의 니제르로 6.62명이고, OECD 국가중 1위는 세계 순위로는 73위권에 해당하는 이스라엘로 2.66명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실제로 CIA가 발표한 추정치보다 더 낮은 1.17명이었다.


우리나라는 출산 정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빨리 깨닫고 더 큰 문제에 봉착하기 전에 국가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대비를 해 나가야 할 때이다.



 

정부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한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19대 대선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대선으로 치러지게 되었는데도, 대선출마 후보들은 어느 대선보다도 더 난립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일단 19대 대선에 도전장을 던진 후보들을 나열하면, 


더불어 민주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로는 문재인 전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등 4명이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인제 전 최고위원, 원유철 의원, 안상수 의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용한 전 청와대 직속 청년위원장, 박판석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김관용 경북지사, 조경태 의원, 홍준표 경남지사, 김진태의원 등 10명이다.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출사표를 던졌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대표, 박주선 국회부의장, 양필승 로컴 사장, 김원조 세무사, 이상원 농업경영인 등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심상정대표가 후보로 확정되었다.


그외에도 출마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으로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황교안 권한대행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대선후보군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번 대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천정배 전 공동대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무성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 있다.


그리고 관심을 끌었던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는 이번 대선 출마의지를 보이며 국회의원 300명을 정신교육대에 보내겠다는 공약까지 하면서 출마선언을 했지만, 그러나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출마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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