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혈중 알콜 농도 0.03 % 면허정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 기준

음주 적발 횟수	보험료 할증	기간
1회	10%	2년
2회 이상	20%	2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준

혈중 알콜 농도	처벌 내용
0.05% ~ 0.1%	면허정지 + 벌점 100점

* 현재 0.05%가 0.03%로 강화될 예정

음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

* 현재 0.05%가 0.03%로 강화될 예정

음주 운전으로 인한 

운전자 구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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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증상

혈중  알콜농도	증상
0.05	사고, 판단 및 자제력이 약화되고 색채  식별력이 약해진다. 보통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정도  마셨을때 수준이다
0.1	수의 운동과 언어활동에  어느 정도 장애를 받음
0.2	전 운동영역의 기능이  현저히 억제된다.
0.3	감각기능이 심하게  장애를 받음으로써  혼수상태가 된다.
0.4~0.5	감각기능이 완전 차단되고  혼수상태가 되어  완전마취상태가 된다.
0.6	뇌의 원시중추인 호흡 및  심박동의 장애로 사망

음주로 인한 신체적 영향

음주로 인한 폐해중 신체적 영향으로는 간질환, 위장 장애, 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병할 수 있으며,  또 정신적인 영향으로는 

뇌세포 파괴, 기억력 감퇴, 인지 기능 저하, 치매, 우울증 등에 위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