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벌금 과태료 산불 예방 요령

최근 몇년 사이에 미국을 비롯한 호주등 국가들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까지 뉴스에 오르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남의나라의 일만이 아니고 최근 우리나라도 건조일수 증가, 강수량 감소, 잦은 강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 단체들에서는 산불 방지 예방대책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요즘에는 등산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특히 산불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혹시 산불이 난 현장을 발견시에는 즉시 119, 112, 시·군·구청으로 신속하게 신고하고,  초기의 작은 산불일 경우에는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하면 된다. 

산림보호법에 의해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조항) 에 의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